🤖 정년 65세 연장 논쟁 3부: 플랫폼 노동자에게 '정년'이란 무엇인가? AI 시대의 더 큰 위협
안녕하세요, 블로거 제이입니다. 지난 1, 2부에서는 고령화 시대의 숙제인 정년 65세 연장 논의의 찬반과, 이를 가로막는 낡은 임금 체계(연공급)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뤘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논의가 해결된다고 해도, 여전히 우리는 노동 시장의 가장 큰 부분과 가장 무서운 미래의 위협을 간과하고 있습니다.
오늘 3부에서는 법정 정년 논의조차 닿지 않는 노동 시장의 85%와 급변하는 기술 발전의 충격파를 짚어보겠습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65세 정년 논의는 '우리만의 리그'로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 벽 밖에 선 사람들: 법정 정년이 무의미한 현실
정년 연장의 혜택을 받는 사람들은 전체 노동자의 15~20%에 불과한 안정된 정규직입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80% 이상의 노동자들은 어떤 현실에 놓여있을까요?
1. 노동 시장의 숨겨진 다수: 85%의 불안정성
- 노동조합이 없어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중소기업, 비정규직, 하청 업체 노동자들은 이미 60세 정년조차 보장받기 힘듭니다. 이들은 저임금과 불안정한 고용 관계에 놓여있으며, 시간이 지날수록 임금 격차가 커지는 노동 시장 양극화의 피해를 고스란히 받고 있습니다.
-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정년 65세'라는 먼 이야기가 아니라, 질 좋은 일자리를 늘리고, 현재 일하는 곳에서의 안정적인 임금 체계(연공적 상승분)를 보장받는 것입니다.
2. 새로운 물결: 플랫폼 노동자에게 '정년'이란?
더 심각한 것은 최근 3~4년 사이 폭발적으로 증가한 비전형 노동자(프리랜서, 특수고용, 플랫폼 노동자)입니다. 이들은 광범위하게는 천만 명에 육박할 수도 있다는 예측이 나올 정도입니다.
이들은 명확하게 '고용 관계'를 갖지 못하고 계약 관계에 놓여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전혀 받지 못하며, 정년이나 퇴직금, 심지어 최저임금이나 표준단가 논의조차 무의미합니다. 60세 정년을 65세로 늘리느냐 마느냐 하는 논의는 이들에게는 20년 전의 낡은 이야기처럼 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노동계는 이들의 권리 보장을 위해 '노동자성 인정'을 핵심 과제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노동자의 권리를 인정받아야만, 기업들이 사람을 편법적인 '프리랜서'가 아닌, 정상적인 '채용 관계'로 전환하여 노동 환경을 개선할 유인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 미래의 위협: AI와 일자리 종말론에 대비하라
정년 연장, 연공급 개편 등은 현재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하지만, 이보다 더 크고 빠르게 다가오는 위협이 있습니다. 바로 AI와 자동화 기술 발전입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로봇이 로봇을 만드는 공장이 곧 현실화될 것이며, 이는 단순 노무직뿐만 아니라 고도의 지식 노동까지 대체하여 전반적인 일자리의 총량 자체가 줄어들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우리가 '정년 몇 세'를 논의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 이러한 기술 발전의 속도와 광범위한 영향을 인지하고, AI 기술 도입에 대한 사회적 기준과 원칙을 서둘러 논의해야 합니다.
- 기술이 인간의 삶과 고용 문제에 미치는 영향을 관리하고, 새로운 사회적 안전망을 어떻게 구축할지에 대한 장기적인 비전이 필요합니다.
💰 국가와 재벌의 사회적 책임: 질 좋은 일자리 투자
결국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열쇠는 '돈'과 '일자리'에 대한 정부와 대기업의 자세에 달려 있습니다.
- 대기업(재벌)들은 해외 투자 외에도 국내 투자와 고용 확대에 적극적으로 임해야 합니다. 일시적으로 정권에 잘 보이기 위한 투자 발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국내 투자를 통해 청년 고용을 늘리고 하청 협력업체의 일자리 질을 개선해야 할 사회적 책임이 있습니다.
- 정부 역시 공공 부문에서 질 좋은 일자리를 선도적으로 늘리고, 노동 시장의 평균적인 질을 높이기 위한 노력에 집중해야 합니다.
이제 우리의 에너지를 소수의 안정된 일자리를 놓고 싸우는 '15%의 문제'가 아니라, 대다수의 불안정한 노동자들이 겪는 노동 시장의 구조적인 모순을 해결하고, 다가오는 AI 시대의 위협에 대비하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이는 특정 세대의 문제가 아닌, 우리 사회 전체의 지속 가능한 미래가 달린 숙제입니다. 이 3부작이 독자 여러분께 이 문제의 깊이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