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의 '전기요금 인상' 발언, 진짜 이유는?
솔직히 요즘 물가 때문에 힘든데, "전기요금이 오를 수밖에 없다"는 대통령의 발언을 들으니 기분이 썩 좋지 않았어요. 그렇지 않아도 얼마 전까지 전기요금 인상 때문에 말이 많았잖아요?
그런데 왜 또 전기요금을 올려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걸까요? 마냥 짜증만 낼 게 아니라, 이 발언의 진짜 이유를 제대로 알아봐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논의하는 자리에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재생에너지 비중'을 높여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거죠. 단순히 한전의 적자 문제를 넘어서, 더 큰 국가적인 목표와 맞닿아 있는 이야기였던 겁니다.
이번 글에서는 왜 재생에너지를 늘리면 전기요금이 오르는지, 그리고 한국전력의 재정 상태는 현재 어떤지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왜 재생에너지를 늘리면 전기요금이 오를까?
우리나라에서 전기를 만드는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원자력, 석탄, LNG, 그리고 태양광이나 풍력 같은 재생에너지 방식이 대표적이죠. 그런데 여기서 핵심은 바로 '발전 단가'의 차이입니다.
아래 표를 보면 그 차이가 확연히 드러나요.
| 발전 방식 | kWh당 발전단가 | 비고 |
|---|---|---|
| 원자력 | 약 66.4원 | 가장 저렴한 편 |
| 태양광 | 약 200원대 | |
| 해상풍력 | 약 400원대 | 가장 비싼 편, 원전의 약 6배 |
보이시나요? 가장 비싼 해상풍력의 경우 원자력 발전 단가의 무려 6배가 넘습니다. 한국전력이 작년에 1kWh당 전력을 약 134.8원에 구매했으니, 태양광이나 해상풍력은 평균 구매 단가보다 훨씬 비싸다는 걸 알 수 있죠.
💡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담긴 내용!
정부는 2038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현재 8.4%에서 29.2%까지 높일 계획이에요. 이를 위해 태양광, 해상풍력 등 초대형 설비에 무려 수십조 원에 달하는 투자가 필요하다고 하네요. 당연히 이 비용은 전기요금 원가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겠죠.
200조원 부채, 한전의 벼랑 끝 위기
전기요금 인상 논의가 나오는 또 다른 결정적인 이유는 바로 한국전력의 심각한 재무 위기 때문입니다. 2025년 상반기 기준으로 한전의 부채는 무려 206조 2천억 원을 넘어섰다고 해요.
이게 얼마나 큰돈인지 감이 안 잡힐 정도죠.
정부가 전기요금을 동결하거나 소폭 인상하는 동안, 한전은 비싸게 전기를 사서 싸게 파는 구조가 계속되었어요. 이 때문에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났던 겁니다. 전문가들은 이제 더 이상 버티기 힘든 수준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어요.
⚠️ 과거 정부들의 반복된 패턴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재생에너지 확충을 추진했지만, 요금 인상 없이 진행하려다 결국 한전의 재정 위기를 불렀다는 비판이 있었어요. 윤석열 정부 역시 전임 정부를 비판하면서도, 지지율 하락을 의식해 전기요금 인상에 소극적이었다는 지적을 받고 있죠. 사실상 한전의 위기를 방치했다는 겁니다.
결국, 한전의 재무 건전성을 확보하지 않고서는 국가적인 재생에너지 전환 목표를 추진하기가 어렵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한전의 빚을 갚고, 앞으로 들어갈 막대한 투자 비용을 마련하려면 결국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압력이 커지고 있는 거죠.
이번 대통령의 발언은 단순히 전기요금을 올리겠다는 뜻이라기보다는, 복잡하게 얽힌 에너지 정책과 한전의 재정 문제, 그리고 기후변화 대응이라는 큰 그림을 국민들에게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려는 시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모두가 겪고 있는 문제인 만큼, 무조건적인 반대보다는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 함께 고민해봐야 하지 않을까 싶네요.
자주 묻는 질문들
Q1. 재생에너지 발전 단가는 왜 이렇게 비싼가요?
태양광이나 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은 대규모 초기 설비 투자 비용이 많이 들고, 발전 효율이 원자력이나 화력발전에 비해 아직 낮기 때문입니다. 특히 해상풍력은 바다에 설비를 설치해야 하므로 육상 풍력보다도 건설 비용이 훨씬 많이 소요됩니다.
Q2. 전기요금 인상 없이는 재생에너지 전환이 불가능한가요?
전기요금 인상 없이 대규모 재생에너지 투자를 감당하려면 한국전력의 재정 부담이 더욱 커집니다. 한전이 빚을 내서 발전사에 비싼 전기를 구매하고 있기 때문에,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요금 현실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Q3. 한전 부채가 200조원이라는 게 왜 중요한가요?
한전의 막대한 부채는 전기요금 인상 압력의 핵심적인 원인입니다. 이 부채를 해결하지 못하면 한전의 재무 건전성이 악화되어 안정적인 전력 공급에 차질이 생길 수 있으며, 결국 국민들의 부담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