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에 울분…고라니 테러의 최후
서울의 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이 사건은, 층간소음에 시달리던 한 남성이 보복 심리로 고라니 울음소리를 밤마다 틀며 위층 주민을 괴롭히다가 결국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례입니다. 생활 속 감정 표현이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잘 보여줍니다.
사건 내용
서울 모처의 아파트에 거주하던 40대 남성 A씨는, 위층에서 들리는 지속적인 소음 때문에 수개월 간 스트레스를 호소해왔습니다.
A씨는 관리사무소에 민원을 제기했으나 뚜렷한 개선이 없자, 극단적인 방법을 선택합니다. 그는 밤 10시 이후 고의적으로 창문을 열고 스피커를 설치한 뒤 고라니 울음소리 파일을 반복 재생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소리는 깊은 밤 아파트 단지 전체에 퍼졌고, 위층 주민뿐만 아니라 주변 이웃들도 불편을 호소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경찰에 신고가 접수되었고, A씨는 업무방해 및 경범죄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는 재판에서 위층의 소음 피해를 주장했으나, 보복적 행위가 정당화될 수 없다는 이유로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적용된 판결과 법조항
- 형법 제314조 – 업무방해죄로, 타인의 정상적인 생활이나 업무를 방해하는 고의적 행위에 대해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6호 – 소음 등으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는 경범죄로 분류되며 벌금 또는 구류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재판부는 A씨의 행동이 단순한 항의나 항변의 범위를 넘어 주변 주민 전체에게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초래했음을 지적했습니다.
형법상 ‘업무방해’는 단순히 직장 내 업무뿐 아니라 가정 내 일상생활의 방해도 포함되며, 반복적이고 계획적인 소음 유발 행위는 명백한 범죄로 판단됩니다.
또한, 경범죄처벌법에서도 야간 소음 행위는 명확히 금지되어 있어 이번 판결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이 사례가 주는 교훈
일상 속에서 겪는 갈등은 감정적으로 대응할 경우 예상치 못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층간소음은 많은 시민들이 겪는 대표적 분쟁 중 하나지만, 고의적 소음 보복은 문제 해결이 아닌 새로운 법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반복성과 계획성이 있는 행동은 단순 민원이 아닌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문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선 중재기구나 조정 절차, 그리고 객관적 자료 수집을 통한 합리적 대응이 중요합니다. 개인적인 감정이 앞선 즉흥적인 보복은 자신에게 불리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음을 이번 사례는 분명히 보여줍니다.
개별 사례에 대한 법률 자문은 반드시 변호사 등의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