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실물 늦게 돌려준 사람, 처벌은 없나요?
휴대폰 4일간 안 돌려주고, 보상은 어떻게?
알바생인 A씨는 카운터 위에 있던 자신의 휴대폰이 사장님 실수로 손님 B씨에게 전달된 사실을 알게 됩니다. A씨는 즉시 전화를 시도했지만 B씨는 의도적으로 수신을 거부하고, 4일 후에야 A씨와 경찰 동행 끝에 휴대폰을 돌려줍니다. B씨는 “그깟 폰 때문에 이 난리야?”라며 오히려 무례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사건 내용
A씨는 아르바이트 중 카운터 충전기 위에 놓아둔 휴대폰을 사장님이 실수로 손님 B씨에게 건넸습니다. 이후 A씨는 자신의 폰이 없어진 걸 깨닫고 즉시 해당 폰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B씨는 전화를 받고는 끊고, 이후에는 전원을 꺼놓았습니다. 그 상태가 무려 4일간 이어졌고, A씨는 개인 생활과 알바에서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결국 A씨는 우연히 B씨의 정체를 알아냈고, 경찰과 함께 찾아가 폰을 돌려받았습니다. B씨는 폰을 돌려주면서도 “그깟 폰 때문에 왜 이러냐”며 뻔뻔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적용된 판결과 법조항
- 형법 제366조(점유이탈물횡령) – 타인의 점유를 떠난 물건을 횡령한 경우 처벌
- 형법 제371조(진정손괴) – 물건 반환을 지연하며 피해를 유발한 경우 적용 가능
유사한 판례에 따르면 유실물이나 점유이탈물을 본래 소유자에게 반환하지 않고, 반환 의사도 보이지 않으면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전화 수신 거부, 전원 차단 등의 고의적 지연 행위는 법적 책임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설령 나중에 돌려주었다 해도, 지체 기간이 정당하지 않다면 처벌 가능성이 있습니다. 민사적으로도 정신적·시간적 손실에 대해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 사례가 주는 교훈
유실물을 주웠더라도 정당한 이유 없이 반환을 지연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전화 수신을 고의로 거부하고 연락을 피한 것은 반환 거부 의도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사소해 보이는 물건이라도, 타인의 소유물이라는 점에서 법적 보호 대상입니다. 특히 민감한 개인정보가 담긴 휴대폰의 경우, 피해자의 불편은 훨씬 큽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통화 기록, 문자 내역, 경찰 동행 사실 등 증거 확보가 중요합니다. 또한 감정 대응보다는 정식 절차를 통해 법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개별 사례에 대한 법률 자문은 반드시 변호사 등의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