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분쟁1 임차인 사망…아들 “보증금 안 돌려줘요” 계약 만료됐는데, 임대차계약서 없이 건물 상속받아도 보증금 돌려야 할까?사건 요약임차인이 사망하고, 아들이 상속받은 건물에서 계약 갱신 없이 임대차계약 기간이 종료됐습니다. 그러나 상속인은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임차인이었던 유가족이 반환을 요구하며 분쟁이 발생했습니다.사건 내용서울의 한 상가 건물주였던 B씨는 임차인 C씨와 임대차계약을 맺고 상가를 임대했습니다. 그러나 C씨가 계약 기간 중 갑자기 사망하였고, B씨 역시 별세했습니다. 이후 B씨의 아들 D씨가 건물을 상속받았으며, 임대차계약서 갱신 없이 계약이 종료되었습니다. C씨의 유가족은 계약 만료 시점에 맞춰 보증금 반환을 요구했으나, 상속인이자 건물주가 된 D씨는 이를 거부했습니다. 유가족은 법원에 보증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고, 이 사건은 ‘상속.. 2025. 6. 12.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