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상식7 전선에 걸린 입간판, 행인 손목 골절…가게 주인 책임은? 인도 위 느슨한 전선 방치로 인한 보행자 사고, 법원 판단은?사건 요약서울 번화가 인도에서, A씨(가명)가 카페 입간판에 연결된 전선을 밟고 넘어져 큰 부상을 입은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전선이 인도 위에 느슨하게 놓여 있어 보행 장애를 유발했고, 넘어지면서 손목 골절 및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은 A씨는 가게 주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사건 내용A씨는 평일 점심시간, 직장 근처 한 카페 앞 인도를 걷고 있었습니다. 이 카페는 입간판을 세워두고, 그 밑을 전선이 지나가도록 설치해 놓았는데, 시간이 흐르며 전선이 느슨해져 인도 표면과 거의 수평으로 드리워진 상태였습니다. A씨는 전선을 인식하지 못한 채 발을 디딘 순간 중심을 잃고 앞으로 강하게 넘어졌습니다. 당시 A씨는 그대로 바닥에 넘어지며.. 2025. 6. 12. 이전 1 2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