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청구1 내연녀도 책임지나? 2000만원 위자료 청구한 판결 “ 혼인관계를 인지했다면 책임이 있다? 현실 소송 사례 ”사건 요약A씨(남편)는 결혼 중 B씨(내연남)와 외도한 배우자 대신, 그 배우자와 함께 있던 내연녀 C씨에게 “귀책사유 있다”며 2000만 원을 청구했습니다.사건 내용가명 A씨는 2018년 결혼해 평범한 가정을 꾸리고 있었습니다.어느 날 배우자가 직장 동료 C씨와 빈번히 연락하며 주말마다 외출하는 것을 이상히 여긴 A씨는 배우자의 외도 의심을 확신하기 위해 C씨의 집 앞에서 사진을 찍고, C씨와 배우자가 다정히 산책하는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이후 A씨는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소송을 제기했지만, 놀랍게도 C씨도 함께 ‘상간자’로 인정되어 민사 법원에 위자료 청구 대상이 되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C씨는 “A씨 배우자가 유부녀인지 몰랐다”고.. 2025. 6. 13.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