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침입1 영업 끝난 고깃집에 몰래 들어가 술을 마셨다면? 술 몇 잔에 벌금형? 몰래 들어간 대가는 컸다사건 요약영업이 종료된 고깃집에 무단으로 들어가 남은 술과 안주를 소비한 남성이, 결국 주거침입과 절도죄로 처벌받은 사례입니다. 닫혀 있는 영업장이라 하더라도 문이 잠기지 않았다는 이유로 자유롭게 출입해선 안 되며, 잔여물 소비 또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경각심을 줍니다. 사건 내용서울에 거주하는 30대 남성 A씨는 늦은 밤 귀가하던 중, 평소 자주 들르던 고깃집 앞을 지나가다 문이 닫혀 있으나 잠기지 않은 것을 발견했습니다. 문틈 사이로 내부를 살핀 그는 아무도 없다는 것을 확인하고, 호기심 반, 장난 반으로 조심스레 가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식당 내부에는 아직 정리되지 않은 테이블 위에 소주 한 병과 일부 남은 안주가 놓여 있었습니.. 2025. 6. 13.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