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사례2 휴대폰 4일간 안 돌려주고 잠적, 보상은 어떻게? 유실물 늦게 돌려준 사람, 처벌은 없나요?휴대폰 4일간 안 돌려주고, 보상은 어떻게?사건 요약알바생인 A씨는 카운터 위에 있던 자신의 휴대폰이 사장님 실수로 손님 B씨에게 전달된 사실을 알게 됩니다. A씨는 즉시 전화를 시도했지만 B씨는 의도적으로 수신을 거부하고, 4일 후에야 A씨와 경찰 동행 끝에 휴대폰을 돌려줍니다. B씨는 “그깟 폰 때문에 이 난리야?”라며 오히려 무례한 태도를 보였습니다.사건 내용A씨는 아르바이트 중 카운터 충전기 위에 놓아둔 휴대폰을 사장님이 실수로 손님 B씨에게 건넸습니다. 이후 A씨는 자신의 폰이 없어진 걸 깨닫고 즉시 해당 폰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B씨는 전화를 받고는 끊고, 이후에는 전원을 꺼놓았습니다. 그 상태가 무려 4일간 이어졌고, A씨는 개인 생활과 알바.. 2025. 6. 19. 전선에 걸린 입간판, 행인 손목 골절…가게 주인 책임은? 인도 위 느슨한 전선 방치로 인한 보행자 사고, 법원 판단은?사건 요약서울 번화가 인도에서, A씨(가명)가 카페 입간판에 연결된 전선을 밟고 넘어져 큰 부상을 입은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전선이 인도 위에 느슨하게 놓여 있어 보행 장애를 유발했고, 넘어지면서 손목 골절 및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은 A씨는 가게 주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사건 내용A씨는 평일 점심시간, 직장 근처 한 카페 앞 인도를 걷고 있었습니다. 이 카페는 입간판을 세워두고, 그 밑을 전선이 지나가도록 설치해 놓았는데, 시간이 흐르며 전선이 느슨해져 인도 표면과 거의 수평으로 드리워진 상태였습니다. A씨는 전선을 인식하지 못한 채 발을 디딘 순간 중심을 잃고 앞으로 강하게 넘어졌습니다. 당시 A씨는 그대로 바닥에 넘어지며.. 2025. 6. 12.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