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판례9 보아 향한 ‘낙서 테러’…죄 될 수 있을까? 거리 전광판·버스정류장에 욕설, SM이 “선처 없이 고소”사건 요약서울 강남역 인근을 비롯한 버스정류장과 전광판, 공공기둥 등에 가수 보아를 대상으로 한 인신공격성 욕설과 음담패설 낙서가 다수 발견되었고, SM엔터테인먼트가 재물손괴·모욕 혐의로 경찰에 정식 고소장을 제출한 사건입니다.사건 내용2025년 6월 10일과 11일, 서울 강남역 일대 공공장소(버스정류장, 전광판, 기둥 등)에서 가수 보아를 비방하는 모욕적 언어와 음담패설이 담긴 낙서들이 발견되었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 사진이 확산되었고, 팬들과 시민들이 낙서를 지우거나 종이로 가리는 등 적극 대응했습니다. SM엔터테인먼트도 자체 모니터링 및 팬 제보를 바탕으로 현장을 확인한 뒤 6월 11일 재물손괴와 모욕죄로 서울 강남경찰서에 고소장.. 2025. 6. 12. 임차인 사망…아들 “보증금 안 돌려줘요” 계약 만료됐는데, 임대차계약서 없이 건물 상속받아도 보증금 돌려야 할까?사건 요약임차인이 사망하고, 아들이 상속받은 건물에서 계약 갱신 없이 임대차계약 기간이 종료됐습니다. 그러나 상속인은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임차인이었던 유가족이 반환을 요구하며 분쟁이 발생했습니다.사건 내용서울의 한 상가 건물주였던 B씨는 임차인 C씨와 임대차계약을 맺고 상가를 임대했습니다. 그러나 C씨가 계약 기간 중 갑자기 사망하였고, B씨 역시 별세했습니다. 이후 B씨의 아들 D씨가 건물을 상속받았으며, 임대차계약서 갱신 없이 계약이 종료되었습니다. C씨의 유가족은 계약 만료 시점에 맞춰 보증금 반환을 요구했으나, 상속인이자 건물주가 된 D씨는 이를 거부했습니다. 유가족은 법원에 보증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고, 이 사건은 ‘상속.. 2025. 6. 12. 전선에 걸린 입간판, 행인 손목 골절…가게 주인 책임은? 인도 위 느슨한 전선 방치로 인한 보행자 사고, 법원 판단은?사건 요약서울 번화가 인도에서, A씨(가명)가 카페 입간판에 연결된 전선을 밟고 넘어져 큰 부상을 입은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전선이 인도 위에 느슨하게 놓여 있어 보행 장애를 유발했고, 넘어지면서 손목 골절 및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은 A씨는 가게 주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사건 내용A씨는 평일 점심시간, 직장 근처 한 카페 앞 인도를 걷고 있었습니다. 이 카페는 입간판을 세워두고, 그 밑을 전선이 지나가도록 설치해 놓았는데, 시간이 흐르며 전선이 느슨해져 인도 표면과 거의 수평으로 드리워진 상태였습니다. A씨는 전선을 인식하지 못한 채 발을 디딘 순간 중심을 잃고 앞으로 강하게 넘어졌습니다. 당시 A씨는 그대로 바닥에 넘어지며.. 2025. 6. 12. 이전 1 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