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문해설5 휴대폰 4일간 안 돌려주고 잠적, 보상은 어떻게? 유실물 늦게 돌려준 사람, 처벌은 없나요?휴대폰 4일간 안 돌려주고, 보상은 어떻게?사건 요약알바생인 A씨는 카운터 위에 있던 자신의 휴대폰이 사장님 실수로 손님 B씨에게 전달된 사실을 알게 됩니다. A씨는 즉시 전화를 시도했지만 B씨는 의도적으로 수신을 거부하고, 4일 후에야 A씨와 경찰 동행 끝에 휴대폰을 돌려줍니다. B씨는 “그깟 폰 때문에 이 난리야?”라며 오히려 무례한 태도를 보였습니다.사건 내용A씨는 아르바이트 중 카운터 충전기 위에 놓아둔 휴대폰을 사장님이 실수로 손님 B씨에게 건넸습니다. 이후 A씨는 자신의 폰이 없어진 걸 깨닫고 즉시 해당 폰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B씨는 전화를 받고는 끊고, 이후에는 전원을 꺼놓았습니다. 그 상태가 무려 4일간 이어졌고, A씨는 개인 생활과 알바.. 2025. 6. 19. 영업 끝난 고깃집에 몰래 들어가 술을 마셨다면? 술 몇 잔에 벌금형? 몰래 들어간 대가는 컸다사건 요약영업이 종료된 고깃집에 무단으로 들어가 남은 술과 안주를 소비한 남성이, 결국 주거침입과 절도죄로 처벌받은 사례입니다. 닫혀 있는 영업장이라 하더라도 문이 잠기지 않았다는 이유로 자유롭게 출입해선 안 되며, 잔여물 소비 또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경각심을 줍니다. 사건 내용서울에 거주하는 30대 남성 A씨는 늦은 밤 귀가하던 중, 평소 자주 들르던 고깃집 앞을 지나가다 문이 닫혀 있으나 잠기지 않은 것을 발견했습니다. 문틈 사이로 내부를 살핀 그는 아무도 없다는 것을 확인하고, 호기심 반, 장난 반으로 조심스레 가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식당 내부에는 아직 정리되지 않은 테이블 위에 소주 한 병과 일부 남은 안주가 놓여 있었습니.. 2025. 6. 13. 내연녀도 책임지나? 2000만원 위자료 청구한 판결 “ 혼인관계를 인지했다면 책임이 있다? 현실 소송 사례 ”사건 요약A씨(남편)는 결혼 중 B씨(내연남)와 외도한 배우자 대신, 그 배우자와 함께 있던 내연녀 C씨에게 “귀책사유 있다”며 2000만 원을 청구했습니다.사건 내용가명 A씨는 2018년 결혼해 평범한 가정을 꾸리고 있었습니다.어느 날 배우자가 직장 동료 C씨와 빈번히 연락하며 주말마다 외출하는 것을 이상히 여긴 A씨는 배우자의 외도 의심을 확신하기 위해 C씨의 집 앞에서 사진을 찍고, C씨와 배우자가 다정히 산책하는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이후 A씨는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소송을 제기했지만, 놀랍게도 C씨도 함께 ‘상간자’로 인정되어 민사 법원에 위자료 청구 대상이 되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C씨는 “A씨 배우자가 유부녀인지 몰랐다”고.. 2025. 6. 13. 임차인 사망…아들 “보증금 안 돌려줘요” 계약 만료됐는데, 임대차계약서 없이 건물 상속받아도 보증금 돌려야 할까?사건 요약임차인이 사망하고, 아들이 상속받은 건물에서 계약 갱신 없이 임대차계약 기간이 종료됐습니다. 그러나 상속인은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임차인이었던 유가족이 반환을 요구하며 분쟁이 발생했습니다.사건 내용서울의 한 상가 건물주였던 B씨는 임차인 C씨와 임대차계약을 맺고 상가를 임대했습니다. 그러나 C씨가 계약 기간 중 갑자기 사망하였고, B씨 역시 별세했습니다. 이후 B씨의 아들 D씨가 건물을 상속받았으며, 임대차계약서 갱신 없이 계약이 종료되었습니다. C씨의 유가족은 계약 만료 시점에 맞춰 보증금 반환을 요구했으나, 상속인이자 건물주가 된 D씨는 이를 거부했습니다. 유가족은 법원에 보증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고, 이 사건은 ‘상속.. 2025. 6. 12. 전선에 걸린 입간판, 행인 손목 골절…가게 주인 책임은? 인도 위 느슨한 전선 방치로 인한 보행자 사고, 법원 판단은?사건 요약서울 번화가 인도에서, A씨(가명)가 카페 입간판에 연결된 전선을 밟고 넘어져 큰 부상을 입은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전선이 인도 위에 느슨하게 놓여 있어 보행 장애를 유발했고, 넘어지면서 손목 골절 및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은 A씨는 가게 주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사건 내용A씨는 평일 점심시간, 직장 근처 한 카페 앞 인도를 걷고 있었습니다. 이 카페는 입간판을 세워두고, 그 밑을 전선이 지나가도록 설치해 놓았는데, 시간이 흐르며 전선이 느슨해져 인도 표면과 거의 수평으로 드리워진 상태였습니다. A씨는 전선을 인식하지 못한 채 발을 디딘 순간 중심을 잃고 앞으로 강하게 넘어졌습니다. 당시 A씨는 그대로 바닥에 넘어지며.. 2025. 6. 12.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