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상식7 호텔방 진드기에 물린 고객, 민사소송으로 보상받을 수 있을까? 실제 사례를 통해 보는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사건 요약A씨는 B호텔에 투숙하던 중 객실 침대 및 소파에서 진드기에 물려 병원 진료를 받았고, 피해를 입은 의류를 폐기했습니다. 호텔은 책임을 부인하여 A씨는 스스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려 합니다.사건 내용A씨(가명)는 2024년 11월, 소개 사이트에서 평점이 높은 B호텔을 예약하고 2박 투숙을 했습니다. 그런데 숙박 첫날 저녁, 침대와 소파에서 두드려진 듯한 가려움증이 생기더니 피부에 붉은 수포가 여러 개 발생했습니다. 이튿날 피부과를 방문해 진드기 물림으로 진단받았고, 치료비 및 진정제 비용이 발생했습니다. 또한 A씨는 추가 확산 우려로 해당 의류와 침구 일부를 폐기했습니다. 호텔에 보상을 요청했지만, 호텔 측은 “확인된 증거가 없다”, “타인 소행일 수 .. 2025. 6. 26. 휴대폰 4일간 안 돌려주고 잠적, 보상은 어떻게? 유실물 늦게 돌려준 사람, 처벌은 없나요?휴대폰 4일간 안 돌려주고, 보상은 어떻게?사건 요약알바생인 A씨는 카운터 위에 있던 자신의 휴대폰이 사장님 실수로 손님 B씨에게 전달된 사실을 알게 됩니다. A씨는 즉시 전화를 시도했지만 B씨는 의도적으로 수신을 거부하고, 4일 후에야 A씨와 경찰 동행 끝에 휴대폰을 돌려줍니다. B씨는 “그깟 폰 때문에 이 난리야?”라며 오히려 무례한 태도를 보였습니다.사건 내용A씨는 아르바이트 중 카운터 충전기 위에 놓아둔 휴대폰을 사장님이 실수로 손님 B씨에게 건넸습니다. 이후 A씨는 자신의 폰이 없어진 걸 깨닫고 즉시 해당 폰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B씨는 전화를 받고는 끊고, 이후에는 전원을 꺼놓았습니다. 그 상태가 무려 4일간 이어졌고, A씨는 개인 생활과 알바.. 2025. 6. 19. 영업 끝난 고깃집에 몰래 들어가 술을 마셨다면? 술 몇 잔에 벌금형? 몰래 들어간 대가는 컸다사건 요약영업이 종료된 고깃집에 무단으로 들어가 남은 술과 안주를 소비한 남성이, 결국 주거침입과 절도죄로 처벌받은 사례입니다. 닫혀 있는 영업장이라 하더라도 문이 잠기지 않았다는 이유로 자유롭게 출입해선 안 되며, 잔여물 소비 또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경각심을 줍니다. 사건 내용서울에 거주하는 30대 남성 A씨는 늦은 밤 귀가하던 중, 평소 자주 들르던 고깃집 앞을 지나가다 문이 닫혀 있으나 잠기지 않은 것을 발견했습니다. 문틈 사이로 내부를 살핀 그는 아무도 없다는 것을 확인하고, 호기심 반, 장난 반으로 조심스레 가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식당 내부에는 아직 정리되지 않은 테이블 위에 소주 한 병과 일부 남은 안주가 놓여 있었습니.. 2025. 6. 13. 내연녀도 책임지나? 2000만원 위자료 청구한 판결 “ 혼인관계를 인지했다면 책임이 있다? 현실 소송 사례 ”사건 요약A씨(남편)는 결혼 중 B씨(내연남)와 외도한 배우자 대신, 그 배우자와 함께 있던 내연녀 C씨에게 “귀책사유 있다”며 2000만 원을 청구했습니다.사건 내용가명 A씨는 2018년 결혼해 평범한 가정을 꾸리고 있었습니다.어느 날 배우자가 직장 동료 C씨와 빈번히 연락하며 주말마다 외출하는 것을 이상히 여긴 A씨는 배우자의 외도 의심을 확신하기 위해 C씨의 집 앞에서 사진을 찍고, C씨와 배우자가 다정히 산책하는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이후 A씨는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소송을 제기했지만, 놀랍게도 C씨도 함께 ‘상간자’로 인정되어 민사 법원에 위자료 청구 대상이 되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C씨는 “A씨 배우자가 유부녀인지 몰랐다”고.. 2025. 6. 13. 고라니 소리로 복수한 남자, 결국 벌금형 층간소음에 울분…고라니 테러의 최후 사건 요약서울의 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이 사건은, 층간소음에 시달리던 한 남성이 보복 심리로 고라니 울음소리를 밤마다 틀며 위층 주민을 괴롭히다가 결국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례입니다. 생활 속 감정 표현이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잘 보여줍니다.사건 내용서울 모처의 아파트에 거주하던 40대 남성 A씨는, 위층에서 들리는 지속적인 소음 때문에 수개월 간 스트레스를 호소해왔습니다. A씨는 관리사무소에 민원을 제기했으나 뚜렷한 개선이 없자, 극단적인 방법을 선택합니다. 그는 밤 10시 이후 고의적으로 창문을 열고 스피커를 설치한 뒤 고라니 울음소리 파일을 반복 재생하기 시작했습니다.이 소리는 깊은 밤 아파트 단지 전체에 퍼졌고, 위층 주민뿐만 아니라 주변 이웃들도 불.. 2025. 6. 12. 임차인 사망…아들 “보증금 안 돌려줘요” 계약 만료됐는데, 임대차계약서 없이 건물 상속받아도 보증금 돌려야 할까?사건 요약임차인이 사망하고, 아들이 상속받은 건물에서 계약 갱신 없이 임대차계약 기간이 종료됐습니다. 그러나 상속인은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임차인이었던 유가족이 반환을 요구하며 분쟁이 발생했습니다.사건 내용서울의 한 상가 건물주였던 B씨는 임차인 C씨와 임대차계약을 맺고 상가를 임대했습니다. 그러나 C씨가 계약 기간 중 갑자기 사망하였고, B씨 역시 별세했습니다. 이후 B씨의 아들 D씨가 건물을 상속받았으며, 임대차계약서 갱신 없이 계약이 종료되었습니다. C씨의 유가족은 계약 만료 시점에 맞춰 보증금 반환을 요구했으나, 상속인이자 건물주가 된 D씨는 이를 거부했습니다. 유가족은 법원에 보증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고, 이 사건은 ‘상속.. 2025. 6. 12. 이전 1 2 다음
